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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 김윤철 의원, 행정감사 지적...전라감영 문화사업 이영노 2020.11.19 18:30


2020년도 문화경제위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질문

김윤철 의원 시정질문 모습...사진=김인규 기자  © 이영노

 

[오늘뉴스=이영노 기자]전주시의회 김윤철 의원 행정감사 지적이 귀추를 받고 있다.

  

행정감사 수서부서는 전라감영 미디어파사드 「빛의 초상화로 예산구조 “문화재청공모사업”이다.

 

① 국비 :1억 1천만원, ② 도비 : 2천 2백만원, ③ 시비 : 8천8백만원으로 국비와 지방비 50 : 50의 매칭사업 규모다.

 

사업내용은 2020년 10월 28일 ~ 10월 31일까지 4일간 매일 19시, 20시(2회 운영으로 회당 20분씩 총 8회 공연), 결국 1회당 2천7백5십만원씩 투입된 것(과다비용 지적.

 

세부내용은 ◎ 태조 이성계의 조선건국과 흥망성쇠

 

◎ 전라감영의 창건과 역사적 변화를 주제로 한 미디어파사드 및 미디어 쇼

 

이에 위탁사업비 문제점은 총사업비(220백만원) 대비 위탁사업비(영상사업비 포함) 6천만원에 비해 인건비가 1억 9백9십4만원 (정체불명의 과다지출)

 

문제점 : ◎ 예산투입대비 성과가 미약한 수준

 

☞관객수도 50명 예약제에서도 46명으로 미달된 사례, 언택트(sns) 조회수도 500여회에 불과(총체적인 성과부족의 전형 사업임)

 

◎ 세부내용 부실 : 조선건국과 흥망성쇠, 전라감영의 역사를 20분에 담아내기는 지나치게(큰 주제) 추상적이고 무거운 주제임.

 

☞ 결국 졸속적인 작품이다. 준비성 부족 여실.

 

◎2억2천만원의 사업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실행함으로써 「특정업체 일감 몰아주기」의 오해 소지가 충분함.

 

☞ 계약법 상 2천만원 이내 일 때 수의계약 가능하며, 본 사업 자체가 희소성, 전문성, 특허보유사업 등의 수의계약 요건에 객관적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마치 업체를 먼저 정해놓고 일감을 주는 양태로 비춰질수 있고, 수의계약이다보니 사업의 질이 투입예산 대비 부실하다는 평가.

 

김 의원 감사결과 결국 사업비 대비 계약규정을 위반한 점과 1회 20분에 2천7백5십만원 투입은 예산과잉투입이며 총 8회 운영에 총 2억2천만원 투입은 예산낭비의 전형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수 없음을 시사했다.


기사입력: 2020/11/19 [18:30]
최종편집: ⓒ 오늘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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