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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김승수 시장, 더불어민주당서 전국모범사례 최고인정 이영노 2020.09.16 20:26


역학조사 확대·해고 없는 도시 상생선언 등에 대해 ‘모범사례’라며 극찬·박수세례

16일 김승수 시장과 이낙연 대표와 화상통화 현장...사진=이상근 기자  © 이영노

 

[오늘뉴스=이영노 기자] 김승수 전주시장은 16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착한 임대운동 전개와 재난기본소득 도입, 해고 없는 도시 상생선언 등 전주시 코로나19 위기 극복 정책들이 박수세례를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최고위원회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약 15분 동안 김승수 전주시장과 김신선 전주시보건소장을 화상으로 연결해 전주시 방역과 경제 대응 모범사례를 청취했다.

 

이낙연 대표는 “전주시가 이번 코로나 이전부터 굉장히 좋은 정책을 선제적으로 제시했다”고 칭찬하며 “예를 들면 착한 임대운동, 해고 없는 도시 어떻게 그런 일을 시작할 수 있었는가 궁금하다”고 질문했다.

 

이에 김승수 전주시장은 △코로나19 재확산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440명의 임대인이 참여해 900여개 점포가 혜택을 본 착한 임대운동 △비정규직 근로자 등 약 5만 명에 1인당 52만7000원을 지급한 재난기본소득 △980여개 업체가 참여한 해고 없는 도시 상생선언 등 코로나19 위극 극복을 위해 추진한 사례들을 설명했다.

 

염태영 최고위원(수원시장)은 “전주시장께서 정말 좋은 사례를 많이 만들었는데, 방역 뿐 아니라 경제방역에서 좋은 성과를 많이 냈다”면서 “해고 없는 도시와 임대료 인하 이런 것들이 전주시에서 가장 먼저 한 건데, 가장 중요한 전주형 긴급 재난기본소득이라고 정부가 하는 재난지원금의 형태를 제일먼저 지방정부차원에서 한데가 바로 전주다. 이런 좋은 사례를 계속 만들어 달라”고 했다.

 

김신선 전주시보건소장은 방역조치 강화에 대한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었던 요령을 묻는 질문에 “전주시에서 ‘방역이 1번이다’, 방역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지속적인 메시지를 내보내는 게 큰 역할을 했다”면서 “전주시민들은 별다른 거부감 없이 잘 따라주셨다”고 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박수로 (전주시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한) 수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자”고 추켜세우며 이날 회의에 참석한 최고위원들의 박수갈채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이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전주에서 시작돼 전국으로 확산된 착한 임대운동과 재난기본소득, 해고 없는 도시 상생선언 등을 수차례 언급하면서 전주를 코로나19 대응에 앞장서는 도시로 평가했다.

 

최근에는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이 코로나19 차단을 위해 보건소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확진자 동선과 접촉자 파악에 힘써온 전주시 역학조사를 전국 모범사례로 세 차례나 언급하기도 했다.

 

이날 화상회의는 민주당 최고위가 지난 9일 제10호 태풍 ‘하이선’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해 연 회의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한 화상회의였다.

 

김승수 시장은 “전주시 방역의 핵심은 크게 공직사회가 시민들의 최후의 보루라는 ‘사명감’, 현장 최고 전문가 중심의 신속하고 과학적·의학적인 ‘판단’, 보건소에 쏠리는 하중의 ‘배분’ 이 세 가지”라며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시민들께서 서로 배려하고 헌신하는 사회적 연대를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붙임: 참고자료(현장 워딩)>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전주시장 화상연결 내용

 

(참고: 유튜브=http://www.youtube.com/watch?v=MUoLCq7MsVI, 13분~28분)

 

△사회자: 다음으로 코로나 방역 우수지역인 전주시를 영상으로 연결하겠습니다. 전주시장님과 전주보건소장님이 함께 나와 계십니다. 잘 보이십니까? 그럼 먼저 전주시장님의 코로나 방역현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수 전주시장: 오늘 저희가 사실 저희가 생각을 못했었는데요. 이낙연 대표님, 그리고 최고위원님들께서 지역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연결해주신 것 자체가 저희에게 굉장히 큰 격려와 위로가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표님 취임 이후 많은 변화들이, 긍정적 변화들이 오고 있어서요 대한민국 자치단체장의 한사람으로서,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전주시는 이미 방역에서 2월 초에 정부가 경계단계에 있을 때 심각단계로 한 단계 올려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전주시 방역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사명감입니다. 우리 공직사회 전체가 시민들의 최후의 보루라는 사명감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안타깝게도 코로나19 과정에서 과로로 직원분이 순직하는 일도 있었는데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공직사회 전체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들의 최후의 보루라는 사명감으로 함께 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방역의 핵심이 판단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때로는 정치적 판단이 개입할 수도 있는데, 정치적 판단을 배제하고 현장 최고의 전문가, 의학전문가의 판단을 들어서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판단을 가장 중심에 두고 방역한다는 게 전주시 방역의 두 번째 특징이고요, 세 번째는 방역이 대부분 보건소를 중심으로 타 자치단체는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 엄청난 하중이 또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 하중을 골고루 배분을 하고 있고요. 방역의 핵심이 역학조사인데, 전주시보건소에서 환자가 발생하면 보건증 발급 같은 일상적인 업무를 바로 중단을 하고 평소 때 두 개 팀에서 열 개 팀으로 역학조사반을 확대를 해서 대한민국 그 어떤 도시보다도 역학조사를 빠르고 정확하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확진자가 발생하면 확진자가 발생한 곳에 소독을 해야 하는데 이 소독반은 보건소 직원들이 아닌 다른 부서의 직원으로 구성이 돼서 현재 60명이, 20개 팀 60명이 24시간 대기를 하고 있다가 확진자가 발생하면 그 어느 때든지 가서 저희가 소독을 하고 그 공간을 바로 폐쇄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자가격리자를 관리하는 건데 전주시 같은 경우도 자가격리 중에 4분의 1의 확진자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 어떤 업무보다도 자가격리도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전주는 전주시청에 자가격리만 담당하는 직원들이 무려 400여명이 있습니다. 최근에 300명에서 400명까지 100명을 더 늘려서 수개월 동안 경험이 축적되다 보니까 상당히 노하우가 쌓이게 되고 현재 저희가 상시인력으로 521명이 24시간 방역체계를 철저하게 거두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방역 이외에 현재 경제위기가 닥쳐치기 때문에 경제위기대책반, 사회복지서비스도 많은 위기가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 복지위기대책반, 코로나 우울증이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마음치유대책반을 둬서 전주시는 방역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낙연 대표: 예. 대단하시네요. 제가 두 가지만 여쭙고 그다음에 시장님의 동업자이신 염태영 최고위원이 대표질문을 하실꺼예요. 저의 질문 두 개중에 첫 번째는 강화된 방역조치를 취할 때 시민들의 반발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 반발을 어떻게 수렴하고 수습하고 강화된 방역조치를 취할 수 있었는지 그것이 첫 번째 질문입니다.

 

△김승수 전주시장: 대표님 정확히 말씀해주셨습니다. 시민들께서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심리적 방역체계가 무너지고, 또 분노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강화된 방역 단계로 올리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4주 전쯤에 고위험시설 전체에 강제적으로 운영중단을 시켰고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시와 행정과 경찰이 협조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저희는 바로 고위험시설 2주간 영업중단 이후에 다음날 바로 100만원씩 지원금을 드렸고, 또 2주간 일자리를 잃는 알바생이라든지 어려운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에게 저희가 공모를 받아서 2주 동안 쉬는 동안에 전주시에서 일자리를 제공을 해서 82명이 일자리 공모를 해가지고 일자리로 저희가 흡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과 소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영 손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그게 전부다 보상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최선을 다해서 설득을 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큰 방법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낙연 대표: 네. 그 다음 질문은 전주시가 이번 코로나 이전부터 굉장히 좋은 정책을 선제적으로 제시했어요. 예를 들면 착한 임대운동, 해고 없는 도시, 어떻게 그런 일을 시작할 수 있었는가 이것도 궁금하고. 동시에 정말로 해고가 없을까 그것도 궁금합니다. 그것도 설명해주시길 바랍니다.

 

△김승수 전주시장: 대표님 저는 늘 이런 마음이 듭니다. 경제위기는 결국은 돈하고 관련된 문제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돈 많은 국가, 돈 많은 도시가 경제위기를 잘 이겨냈다는 걸 들어본적이 없습니다. 돈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시민들께서 서로 배려하고 헌신하는 사회적 연대가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역시 임대료 위기에 있습니다만 초기단계는 이렇게 오래갈 거라는 걸 생각을 못했고, 전주시는 관광도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으면 굉장히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임대료위기가 저희에게 첫 번째 찾아왔고 많은 분들께 호소했고 시민들께서 많은 분들이 동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공직사회 혼자의 힘만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은 너무 과장된 것 같고 시민들께서 마음을 모아주셔야 되는데 결국은 호소하고 찾아보고 부탁드리고 이게 씨앗이 돼서 전주시의 착한 임대운동이 전국으로 퍼져나가는 큰 기회가 됐습니다. 두 번째는 해고 없는 도시는 정말로 어렵습니다. 저희가 착한 임대료, 재난지원금 많은 분들이 전화가 와서 급속하게 확산이 됐는데요. 해고 없는 도시는 4월 달에 시작을 했는데 방금 전에 대표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정말로 해고를 안 할 수가 있는가 이게, 다른 도시에서 벤치마킹을 많이 했는데 단 한곳도 시작한 곳이 없습니다. 저희도 법적 권한도 없는데 해고 없는 도시를 선언하라고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많은 분들이 반대를 했습니다만 전주시는 시작을 했고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법적 권한이 있으면 뭐 법적으로 잘못하면 벌금내거나 처분을 당하면 그걸로 다 끝나는 건데 사실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내가 지금까지 함께 해왔던 이 직원들을 이 어려운 시간을 함께 견뎌서 해고를 하지 않고 이겨내 보자 이것은 사회적 선언, 또 나 자신과의 선언이기 때문에 저희는 오히려 구속력이 있다고 보고 많은 분들과 함께 시작을 했고요. 4월 달에 14개 업체가 시작을 했는데 엊그제까지 980개 업체가 지금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업체들이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오래 갈거라고 생각을 너무 오래가다보니 굉장한 어려움에 닥친 것이 사실입니다만 전주시에서도 그냥 사회적 선언만 하라고 할 수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몇 가지 정책툴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은행과 함께 500억 정도의 예산을 준비해서 0.1%의 이자, 그러니까 거의 이자가 없습니다. 0.1%의 이자로 최대 2억원까지 해고없는 도시 선언을 한 기업에게 지원을 하고 있고요. 감사하게도 정부가 고용유지지원금을 90%까지 지원을 해주는데 사업주분 10%를 시에서 전담해서 전액 다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 고용유지가 끝나면 더 어려워질 때 직원 분들이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에 닥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저희가 6개월 동안 교육훈련 기간, 한 달에 50만원씩을 드려서 교육훈련기관으로 흡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고 없는 도시 가는 것은 아직 성공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 위기를 벗어나야 하기 때문에. 정말로 어려운 과정이긴 합니다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이 어려움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낙연 대표: 예를 들면 최근 통계에 전주시가 취업률과 실업률에서 다른 지차체보다 더 선방하고 있다 이런 통계가 잡히고 있나요?

 

△김승수 시장: 아직은 그렇게 잡히진 않고 있습니다. 시간이 더 가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어려운 것은 대부분 전주 같은 도시가 얼마나 해고할 사업장이 있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사실은 대기업은 노조가 1차 방어선을 해주기 때문에 정말로 일자리가 어려운데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여행업, 병원 이런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부분 전주같은 중소형 도시들은 노조가 있는 사업장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해고 없는 도시를 포함한 시민들이 상생하는 사회적 연대는 그 어느 곳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낙연 대표: 아. 보건소장님 좀 이따 여쭙고요. 그냥 제 아내가 좋아하는 가게가 풍남제과(풍년제과)인데요 거기 잘되기를 바라고요. 특히 전병 열심히 해달라는 안부를 해주시고요. 보건소장님. 아까 그 질문, 강화된 방역조치에 시민들의 반발을 최소화하면서 동참케 하는 요령이 있으신지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김신선 보건소장: 네. 일단 전주시에서 지속적인 메시지를 내보내는 게 제일 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저희 시장님께서 방역이 1번이다. 그리고 소독도 해주시고 지속적으로 방역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메시지들을 시민들에게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마스크 착용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렸을 때 제 생각인데 전주시민들은 별 다른 거부감 없이 많이 따라주셨습니다. 그게 제일 큰 이유였을 것 같습니다.

 

△이낙연 대표: 그래요. 우리 시민들에 대한 설명이 매우 중요하다는 가르침을 주시고 계시네요. 염태영 최고님?

 

△염태영 최고위원: 우리 김신선 보건소장님 반갑습니다. 사실은 소장님은 의사출신이십니다. 의사출신으로 보건소장에 부임을 받으셨는데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전문직이 공무원으로 채용되기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이를테면 보건소장님은 평소 의사 급여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을 받고 이렇게 공직에 들어와야 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특별한 소명감을 받고 특히 감염병 위기시기에 보건소장으로 부임해서 정말 역학조사반을 대폭 늘려서 신속히 대응해주시는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리는데, 앞으로 공공보건의료에 있어서 언텍트 보건의료서비스를 개발하겠다는 의욕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잘 추진해주시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감염병 3법에서 이번에 반영이 된 기초자치단체도 역학조사반을 둘 수 있게 된 것. 이런 때라 의료인채용에 있어서 현실적 조건에 부합할 수 있도록 지금 갖고 있는 공무원 급여체계보다 전문직인 경우 보다 좀 더 융통성을 둘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이 현실적으로 반영되지 않으면 특별한 소명의식만을 갖고 이런 자리에 모시기가 어려운 이런 것에 현장개선의 어려움을 제도개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제가 전주시장님께서요. 정말 좋은 사례를 많이 만들었는데. 방역 뿐 아니라, 경제방역에서 좋은 성과를 많이 냈습니다. 대표님도 말씀하셨듯이 해고 없는 도시, 임대료 인하 이런 것들이 전주시에서 가장 먼저 한 건데, 그 외에도 가장 중요한 전주형 긴급 재난기본소득이라고 정부가 하는 재난지원금의 형태를 제일먼저 지방정부차원에서 한데가 전주입니다. 그래서 전주시민중에 정말 어려워진 5만명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드린 사례가 확대돼서 광역과 중앙정부까지 이런 여파를 미쳤는데 이런 좋은 사례를 계속 만들어주시고, 또 지방정부들이 갖고 있는 이런 사례가 중앙정부가 적극 벤치마킹한다던지 확대시행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정말 오늘 애쓰셨고 앞으로 좋은 사례 많이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사회자: 김태년 원내대표님. 김태년 원내대표님은 질문사항 없어요?

 

△김태년 원내대표: 박수로 수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시다.

 

△사회자: 이상 전주시와의 화상연결을 끝내고요. 계속해서 모두발언을 이어가겠습니다.


기사입력: 2020/09/16 [20:26]
최종편집: ⓒ 오늘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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