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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수첩] 전주봉침. 위안부. 신부. 전주시 등 명예훼손 사건, “참았다”... 검찰수사는 늦장 주장 “파문” 이영노 2018.06.11 11:40


피해자. 고소고발 없는 사건은 신속, 반면 피해자가 있는 사건은 담당검찰만 여러 번 교체...“억울하다”

▲ 남의 간섭만 받아온 외로운 장애인 보호시설...8개월째 국가보조금이 끊어져 보호 시급     © 이영노

 

[기자수첩=오늘뉴스/이영노 기자] 전주시와 전주 이 목사. 신부, 곽예남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와 조카 등이 작가 공지영에 대해 공직자와 시민에 대한 명예 훼손 등으로 각각 검찰에 고발을 하고 나섰지만 무소식은 몇 달째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지치고 망가져 가는 데도 위로와 보상은 아무것도 없는지도 오래다.

 

또한 전주봉침사건으로 세상을 흔든 KBS 등 각 언론들은 삶과 인생이 망가진 이들 피해자에 대한 언급은 침묵하고 있으니 이 또한 공정성 논란과 편파적이라는 지적도 피할 수 없다.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당한 전주이목사와 김승수 전주시장과 동서지간으로 몰린 전주시민들은 검찰고소 외에 얻어맞기만 했지 대응 또한 전주 양반답게 삼갔다.

 

그동안 침묵 속에 검찰수사는 편파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전주이목사와 곽예남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와 조카 및 김 신부들 피해에 대해서 ‘왜 침묵하고 있냐?’ 라고 KBS 등 각 언론들에 대해서도 비판이다.

 

이유는 각 언론들이 매일 아침부터 취재에 시끄러웠던 것과는 대조적이라는 것 때문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양쪽 모두 공공성 불공정 알권리 불특정 등등 성숙된 모습으로 뛰어야할 언론들이 말이다.

 

매일 헐뜯고 캐내고 비난하고 했다가 실체가 없으면 말없이 사라지는 행태 끝은 그 감당 또한 누구 하나 책임자가 없다.

 

이렇듯 바로 이 사건은 고소고발과 피해자가 없는 개인적인 감정(고소고발)으로 인한 사건을 이슈화시키기 위하여 공지영이 작성한 시나리오대로 정치인과 언론을 앞세워 전주시청과 전주시장을 협박하여 그 비서관이 대검찰청에 진정한 하명사건은 신속했다는 김하중 변호사(변론 본지보관) 변론과 이들 피해자들의 목소리도 듣고 보면 파장이 크다.

 

더구나 공지영 작가를 검찰고소를 한 사건은 검사만 여러 번 교체가 된 사실도 이상하고 함흥차사 사건이라는 것도 비판 대상이다.

 

이에 대해 전주 이 목사와 곽예남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와 조카 등은 속상하고 억울하여 만천하에 공개하려고 전국적 기자회견을 하려고 지난달 14일 시도했었지만 6.13 지방선거(김승수 전주시장) 때문에 선거이후로 미뤘던 것도 사실이다.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공격만 당하고 이를 악물고 참아왔던 전주 이 목사는 전주시로부터 섭섭함이 많지만 "비록 오늘 눈물을 흘릴지라도 훌륭한 전주시민의 기둥 김승수 전주시장을 끝까지 응원하겠다.”라는 반응이다.

 

이처럼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을 돕겠다.?” 는 의지는 무어라는 말인가?

 

8개월째 전주시로부터 국가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억울한 상황에서 신이 아니고는 상상이 어렵다.

 

평생 그녀 45년 인생을 초.유년 빼고 30여년을 사회약자와 장애인들을 위해 헌신한 숨은 일생은 뭘?  이라는 말이다.

 

더구나 그녀의 표창내역 및 공적과 국가기술자격증(50개) 만 살펴보면 누구하나 찬사를 안 보낼 사람도 없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검찰은 왜 죄가 있다고 할까?

 

전주 김하중 변호사가 공개한 전주지방법원에 제출된 변론을 살펴보니 눈물 나는 것도 많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도 많다.

 

결론은 무죄다.

 

이렇듯 전주지방법원 2017고단119X로 재판중인 이XX, 김XX관련 사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 법률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의료법위반, 사단법인 변경 명목 후원금편취 사건에 대한 사건일지를 보니 고소 고발자와 피해자가 누구일까?

 

더 한층 검찰수사와 모든 재판과정을 지켜보면서 한사람(공지영 작가)의 사익을 취하기 위하여 정치인, 검찰, 언론이 혼연일체가 되어 30평짜리 장애인 시설을 비리재단으로 만들어 전주시와 검찰이 개인의 사생활까지 공개(김하중 변호사 변론)했다는 것.

 

이에 대해 수사와 재판을 왜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는다는 김하중 변호사와 전주 이 목사 및 신부 등 주장도 관심이다.

 

모두가 가혹한 인권유린으로 판단된다.

 

또한, 전주 천사미소 주간보호센터 장애인시설 센터운영에 대해서도 자격 요건 또한 흠 잡을 때가 없다.

 

이렇듯 겉보다 속 내막을 살펴보면 평생 사회약자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한 이들을 비판하면 제2의 촟 불은 꽤 먼 곳에 있지는 않다.

 

언론도 그렇다.

오늘날 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은 대의제의 중요한 하나의 축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을 대중들에게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여론의 형성을 주도하여 정책 결정 과정에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는 오늘날의 현실 속에서 과연 언론이 원활한 대의 민주주의의 작동을 위한 긍정적 기능을 하고 있는지 의심된다.

 

사법부도 국민을 더 사랑해야 한다는 말이다.

 

오늘날 시민들 의식은 모든 것을 꿰뚫는 수준이다.

 

평생 남 간섭만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는 각성과 반성하라는 말이다.

 

윤재만(대한민국 헌법학회교수회의) 대구대 법학과 교수는 “법은 공정하고 진실은 살아있다.” 며 “법 앞에 누구나 떳떳하며 사법부도 사람들이다.”라고 법의 존엄을 강조했다.

 

오늘뉴스에 제보된 전주이목사 인생은 초.유년 빼고 인생 30여년을 장애자 및 사회약자 등에 사회봉사자로 민주당 대표 시절 문재인 대통령표창, 국회의장, 장관, 도지사 등 수상(수십 건)과 공적(수십 건)을 살펴보면 누구나 부끄러워해야 할 입장이다. (표창과 공적은 오늘뉴스를 통해 차기공개 예정)

 

또 검찰이 주장하고 있는 ‘위계 공무집행방해’는 터무니없는 일로서 무죄라는 김하중 변호사의 변론이다.

 

아무튼, 전주봉침이라고 알려진 입소문은 본인이 소모성질환과 스트레스로 오는 우울증에 간질까지 앓고 있고 혈액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아 정신질환으로 계속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에 지인을 통해 봉침의술이 효과 있다 하여 스스로 봉침자격과 방법을 터득하여 본인이 효과를 보면서 동종 비슷한 사람 2인을 봉침으로 무료 시술한 경험이 왜곡된 악풀이다.

 

이처럼 사욕 없이 평생 봉사만 한 전주 이 목사를 저만치 서라하면 그 사람이 나쁘다는 말이다.

 

참고로 의료법위반 구당 김남수 선생님 제자들 의료법위반도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마지막으로 서로 도움도 되지못한 남 일에 대해 간섭하다가 파랗게 멍든 사람들을 보면서 화해와 용서가 절실하다는 주장이다.


기사입력: 2018/06/11 [11:40]
최종편집: ⓒ 오늘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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